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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하러 갔는데 경찰이 비협조적인 이유 안녕하세요, ‘변호샤들’ 이해성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논란이 된 카촬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찰죄는 원래 ‘사람의 얼굴u002F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u002F영상물’로만 규정되어 있지만, 이미 찍힌 촬영물의 화면 등을 촬영한 경우에 이를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입장에 대해 왜 그런 판결이 났는지, 또 수사기관에서 카촬죄의 감경u002F가중 요소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홈페이지 : https:u002Fu002Fdoahlaw.com ✔상담문의 : doahlaw@doahlaw.com, 02-543-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