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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변호사 안변TV/ 성범죄변호사 on Instagram: "처음엔 장난인줄 알았습니다.." ▶1:07・
이건 진짜 해본 사람만 안다...판사출신변호사 ▶0:52・
검사출신 형사 변호사 | 백두대간 김용기 on Instagram: "단순 가담을 한 경우에도 한 집단에서 조직적으로 행한 범죄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소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사기 성립요건을 살펴보고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 사기 성립요건이 성립됩니다. 그렇기에 고의적으로 피해를 준 것이 아니며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하여 리딩방 사기 단순가담자 불송치결정 무혐의를 입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불법영득의사라는 것은 생각보다 입증이 어려우니 주의가 필요한데요. 단순히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과 범행 조직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를 반영하여 사기 무혐의를 밝혀내야 합니다. 만일 사기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면 경찰 조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관의 조사를 한 후 죄가 없다고 판단이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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